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장기요양기관 관련단체가 수가 현실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7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총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수가 현실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불합리 ▲신고제로 인한 무제한 장기요양기관 진입 문제 ▲수가 가.감산 제도 폐지 ▲공단의 일방적인 등급판정 ▲과도한 현지조사 ▲가족요양제도 폐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연 협회장은 특히 “가족요양보호사 폐지 관련 고시개정 밀실행정에 의한 만장일치가 왠 말이냐”면서 “섣부른 고시개정 으로 선의의 피해자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공단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등급판정과 기관평가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립된 제3기관에 의란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등급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단체는 이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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