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약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출에 의해 빈곤이 개선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 사회복지지출이 지난 2009년 129조606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에 달했다.

총 사회복지지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지난 1990년의 6조510억원에 비하면 19년 만에 21배 이상 커진 셈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17.5%로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 9.45%보다도 훨씬 높았다. 총 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을 빼고 조세혜택을 더한 순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2009년 132조8750억원으로 같은 해의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오히려 많아 복지제도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수급대상자가 늘고 국민연금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로 나타나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지출의 빈곤개선율은 13.9%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OECD 국가의 평균 빈곤개선율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149%에 달했으며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403%, 332%에 이르렀다.

소득분포 개선율도 우리나라는 6%대인 반면 타 OECD국가들은 26~87% 수준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같은 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임시막사, 상가, 찜질방, 움막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무려 2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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