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1억원 이상 외제차 소유 법인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모두 4만842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이 1만7469대를 보유해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은 3만954대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중 금융리스법인은 2만488대(66.2%), 일반법인은 1만466대(33.8%)다.

이들 1억원 이상 수입차를 보유한 법인들의 자동차 값을 모두 합치면 총 4조5117억여원이었으며, 순수 일반법인의 자동차값을 모두 합치면 1조5421억9946만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는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으로는 경주어린이집을 비롯해 태홍복지재단, 삼전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사단법인 원 복지회 등 복지 관련 단체가 5곳이었다.

학교법인은 을지학원(을지대학교), 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 일청학원(경일대학교), 청운학원(대전보건대학교), 송호학원(송호대학교) 등 학교 관련 법인이 11곳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남도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성도순복음교회, 흰돌교회, (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재-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등 9곳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재단 및 의료법인에서 1억원 이상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모두 47곳이나 됐다.

비영리법인 중 최고가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사단법인 군화도덕교로 7억4348만여원하는 벤츠 마이마흐62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5억9090만여원하는 롤스로이스 Phantom를 보유하고 있었다.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 들어가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이 일반적으로 자동차값의 약 35%인 점을 가만하면, 이들 일반법인이 1억원 이상 수입 자동차 구입에 들어간 세금의 합만 해도 약 5397억6981만여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보유에 따라 계속해서 내는 자동차보험료와 1년에 2번씩 내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관련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한편 순수 일반법인 중 3억 이상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댓수는 87대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최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한류스타 배용준이 소속된 (주)키이스트로 8억36만2000원하는 벤츠 마이바흐62를 법인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1억원 이상 수입차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수는 모두 63곳이었으며, 이들 법인의 자동차 대수를 합치면 24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주)삼성전자, (주)씨제이제일제당, (주)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으로 모두 4곳으로, 2곳은 대기업, 2곳은 법무법인이었다.

안홍준 의원은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들 상당수가 1억원 이상 수입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인차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인 돈으로 자동차값, 세금, 보험료 내는 일반인과 비교해 세금 부과 형평성 등 도덕적 해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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