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조정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가동된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을 도맡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안에 신설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본부는 본부장(1급) 아래 국장급 정책총괄관(5개팀ㆍ39명)을 신설하고 기존의 인구노인아동심의관을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분리해 3개국 조직으로 구성된다. 인력만으로도 100여명에 달한다.

먼저 정책총괄관은 기획총괄팀ㆍ저출산대책팀ㆍ노후생활팀ㆍ인력경제팀ㆍ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각각 같은 비율로 충원될 예정이다.

노인정책관에는 노인정책과와 노인지원과ㆍ노인요양제도과ㆍ노인요양운영과 등이, 인구아동정책관 안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와 출산지원과ㆍ아동안전관리과ㆍ아동복지과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나게 됐다.

이같은 대규모 정책본부의 구성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이다.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하게된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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