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국회, 대기업 등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9개소 및 공공기관 64개소,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개소 등 총 852개소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당초 명단공표 대상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80개소, 상시100인이상 기업 2958개소 등 총 3138개소였으나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유예기간 동안 927개소가 장애인 고용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에 미달(공무원 아닌 근로자 및 기타공공기관은 2.3%)한 모든 기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2.3%)에 현저히 미달(1.3% 미만)한 기업이다.
공표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중 29개 기관이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의무고용인원 2638명 중 873명을 고용, 0.99%에 그쳐 해당부문 저조기업 1위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국회 역시 1.07%(101명 중 36명)로 2위에 올랐다.
인천시교육청 1.15%(664명 중 254명), 서울시교육청 1.15%(1648명 중 638명), 부산교육청 1.25%(683명 중 284명) 등 시도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 미달기업 5위 안에 들었으며 외교통상부(1.45%), 헌법재판소(1.62), 법원(2.22), 검찰청(2.32), 방송통신위원회(2.36) 등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공표됐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특허청, 기상청, 양천구청 등 18개 기관이 공표됐다.
이날 공표된 공공기관 64개사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외동포재단이 0%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0.43%), 한국교육개발원(0.51), 한국발명진흥회(0.60%), 전북대학교병원(0.61) 순이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1000인 이상은 한림정공 등 189개 업체, 500인 이상 기업은 씨제이올리브영 등 244개사, 300인 이상은 흥아해운 등 316개사가 공표대상에 올랐다.
특히 30대기업의 계열사 중 132개사가 공표됐으며 이 가운데 해동이엔지(대우조선해양), 동부상호저축은행(동부), 롳데캐피탈(롳데), 씨제이올리브영(씨제이), 유비케어(SK), 비즈케트앤엑티모(LG), 지에스아이티엠(GS), 케이티파워텔(KT), 포스코피앤에스(포스코) 등 25개 기업이 0%의 고용율을 기록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 총 1359개소 명단은 오는 14일경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고용실적(201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249개소에서 장애인 12만6416명을 채용, 2.24%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우수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애인들이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사업주에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훈련, 모집채용 대행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5세 이상 장애인 월 가구소득 211만원…50% "빈곤 완화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