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의 한 장애시설 센터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피해자 11명에게 돌아가야 할 수당 2500여만 원은 즉시 반환하도록 했으며, 울산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회계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제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센터장이 장애 생활인을 폭행하고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착취한다’는 의뢰를 받고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장 관계자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은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찾아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하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센터는 1인당 생활비와 용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회계증빙 자료 없이 4700여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이중 장애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당은 25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착취)'에 해당하고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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