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피와 땀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있다. 그동안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회복지도 크게 발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과 산업화 이후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의 수요는 더욱더 크게,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20세기말에 사회복지의 틀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6월 실시한 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 전국 일제조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국민이 한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도 아주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당정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국가 존립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정부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기업, 일반시민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조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와 정부의 중간조직체(interim organization)로서 민과 민, 민과 관의 협력과 동반을 이끄는 사회복지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ㆍ육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아무쪼록 당정은 선진복지국가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사회복지계의 간절한 바람을 직시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계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

2011. 7. 1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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