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1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은 올해 1060명에 이어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중 5000명은 읍ㆍ면ㆍ동에, 2000명은 시ㆍ군ㆍ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충원되는 7000명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충원되는 인원으로 가칭 ‘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하고, 복지종합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복수 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사기 진작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중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292개 사업 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일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각각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업무 개편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ㆍ복지 외에 고용ㆍ주거ㆍ교육 등 핵심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상근간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복지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계획을 밝힌 것에 사회복지계의 지지와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000명 늘리기로 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정부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기업, 일반시민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조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정부여당의 동사무소 복지 인력 확충 정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성철 회장은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정부여당이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 것은, 그간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것과 정확히 맞물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정책과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현재 각급 현장에서 이번 정책을 접한 사회복지사들도 매우 고무돼 있으며 지지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그간 정부의 복지정책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이유를 ‘현장인력 부족’으로 꼽고 국회와 해당정부부처를 공식 방문, 설득의 과정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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