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남자고등학생들에 의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가운데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장애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달간 지적장애여중생 1명을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대전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아래 지난 2월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대전지법에서 이미 피해자의 장애와 가해사실이 모두 인정됐음에도 불구, 최근 열린 가정지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이므로 교화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소년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 대전지법의 판단 취지가 무색하게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한 가정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16명의 남학생들이 지적장애여학생이 상황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 돌아가며 간음한 것이 무죄인가. 15세 여학생을 18세 남학생들이 간음한 것은 무죄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약자의 성과 정신을 유린하는 것에 대한 단죄는 누가 묻지 않아도 처벌 받아 마땅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영원한 죄”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가정법원은 유죄와 무죄 판단을 위해 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할 것 등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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