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계획이 포함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환영한다. 2014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5000명, 읍.면.동에 200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새롭게 배치하는 계획은 서민밀착형 복지로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또한 서민밀착형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동안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현 정부의 패러다임을 수정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서민복지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와 복지재정은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2006년 394만7000명에서 2010년 993만9000명으로 복지대상자가 약 1.5배로 증가했으나 사회복지공무원은 2만1502명에서 2만2461명으로 4.4%로 미흡하게 증원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복지공무원의 부족은 사각지대 발생과 복지공무원의 격무 등으로 인한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증원계획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전문적이고 충실한 상담과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는 서민밀착형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석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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