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허위 등록하거나 교사의 자격증 유무를 속이는 등 방법으로 보육시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보육료 부정수령 시설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육료 부정수령 시설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95개소에 불과했던 부정수령 시설은 매년 증가해 2009년 924개소, 2010년에는 1099개소 등 총 2918개소로 3년새 20% 증가했다.

한편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금액 또한 166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체 손상, 폭언, 감금 및 부실급식 제공 등 보육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시설장의 경우 금지행위를 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으며 종사자는 자격취소 후 재교부기간이 경과해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있다"며 “이 법안은 명단 공개를 통해 부정수급을 줄이고 금지행위와 자격제한 및 처벌규정 등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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