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인 157만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약속은 말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157만명에 대한 7조898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산은 올해 7조5167억보다 3815억 늘었지만 최저생계비 3.5% 상향된 데 따른 것이며 수급자 수는 3만5000명 줄었다.

복지부는 올해 개통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수급자로 드러난 이들이 수만명에 이르는데다, 국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도 점차 줄고 있어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추가로 6만1000명의 사각지대가 제도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 빈곤사각지대 해소한다던 복지부가 수급대상을 축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실제로 사각지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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