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도 이후 충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순증인원은 총 3340명 수준이다. 또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한다.

신규 충원되는 복지인력 3340명은 시군구당 평균 14.5명 당 배정되는 셈이다.

확충되는 복지담당공무원 총 7000명 중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게 되며,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배정해서 선발한다.

국고보조는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서울의 경우 5:5, 그 외 지역은 7:3의 비율로 지급한다.

201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개편(2014년 기한만료)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해 지방재정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지인력 확충 예산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행정 시스템 개선은 2010년 1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통합관리 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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