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혐의로 기소된 한 장애인시설장이 피해자의 진술능력 등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18일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과정에 지적장애로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이의 생활습관이나 인지능력, 표현형태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자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데만 주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정신능력을 참작하더라도 피해내용과 관련된 진술 자체의 맥락적 깊이나 특정성이 다른 진술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북에서 장애인 보호 교육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심부름을 온 B(당시 16)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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