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장애인생활안정지원예산을 올해 예산 7917억1000만원보다 2047억이 오른 9964억80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장애인연금은 올해 예산 2887억2400만원에서 701억8200만원 오른 3589억600만원을 요구했으며 대상자도 32만5556명에서 32만7467명으로 1911명 늘렸다.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급여는 올해 9만1200원에서 3100원 인상한 9만4300원으로 책정했으며 부가급여는 각 소득계층에 따라 기초수급자 8만원(현행 6만원), 차상위 7만원(5만원), 차차상위 2만원(지원 없음) 등 2만원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안이 수용될 경우, 올해 최고 15만12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은 내년에 17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 예산요구액은 3202억9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올해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69만2000원씩 총 3060억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 위탁사업비 125억28백만원, 운영비 17억6000만원 등 요구했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776억5800만원으로 이중 활동지원급여는 5만명 대상 695억4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애수당은 1078억을 요구했으며 이 중 경증장애수당예산은 기초수급자 23만2460명 및 차상위 9만1850명에 3만원씩 785억740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1만812명 대상 2만원씩 17억4600만원으로 총 803억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아동수당의 경우 기초 8650명(각 20만원씩) 139억7100만원, 차상위 4583명(각 15만원씩), 보장시설수급자 3302명(각 7만원씩) 18억6700만원 등 총 55억5200만원 지급하며, 경증장애아동수당은 기초 5082명, 차상위 2270명 보장시설 943명 등 7352명(각 10만원씩)에 59억8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등급심사 예산은 심사대상 3만건(올해 27만건→내년 30만건) 증가와 인건비상승분 등을 반영,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92억원에서 117억원으로 사업비성 경비가 49억원에서 57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80억9000만원으로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09년 70억5000만원에서 올해 153억으로 2배가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에도 18%를 증액, 요구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립생활지원예산은 올해 22억에서 11억 늘린 33억 요구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1억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1억5000만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1억5000만원, 장애인보조견훈련지원 1억 등이며 특히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지원사업을 신설, 8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예산은 440억9700만원(올해 577억35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300억39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2억4600만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0억19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7억6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워크숍경비 2900만원을 요구했다.

내년 장애아동가족지원에는 총 595억5700만원을 책정해 올해 545억6100만원보다 49억9600만원 늘었다.

우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장애아동지원센터 2개소 시범운영예산 2억원을 책정했으며 재활치료지원 3만7000명 481억1100만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1500명 24억1200만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5000명 73억1400만원,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사업 670명 15억2000만원 등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여성지원사업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사업비 4억6100만원, 운영비 1억7900만원 등 총 6억4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도 올해 272억9300만원에서 302억36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는 3500명 대상 183억40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7200명(올해 6500명) 66억1500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600명(올해 300명) 47억5200만원 등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후견인 양성 등 위한 발달장애지원예산, 중증척수장애인 의료재활센터 지원예산이 각각 3억씩 신설됐다.

이밖에 내년도 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 278억6800만원(올해 257억6600만원), 등록진단비지원 4억7900만원(3억43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억5000만원(4억500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302억3600만원(272억93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84억300만원(80억1700만원) 등 올해 대비 증액 요구했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440억9700만원(올해 577억35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34억3400만원(올해 36억6000만원),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1억100만원(34억4100만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6억4300만원(9억2800만원) 등 올해보다 줄었으며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은 9억1900만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이번 요구안은 오는 8월까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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