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3만명의 아동이 방학 중 굶고 있는 문제, 지방재정 따라 급식지원 여부 등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지협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대책 마련 및 반인권적인 전자급식카드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이 처해있는 경제적, 물리적 환경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성장에 필요한 적정한 영양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라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 무관심, 지자체 사정 따라 우리 아이들 굶어야 하나”고 질타했다.

이들은 “학기 중 점심급식 지원대상 91만명이며 이 중 지자체 통해 방학 중 지원받는 아동은 48만명이다. 결국 43만명의 아동이 방학 중 점심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실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방학 중 굶는 아동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

또 “1인1식 기준 단가 3000원에서 지자체 따라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5000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다. 급식 횟수 역시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사는 곳 따라 아이들 먹거리 차별받는 문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급식카드는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서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 우려 있다고 확인됐다”며 “전국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제 도입은 아동급식 지원방식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센터 급식의 장점을 위축시킬 우려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협은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단순히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올 여름방학 중 굶는 아동 없도록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할 것 ▲지역에 따른 급식 차별 없애기 위해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중앙정부로 이관할 것 ▲아동의 성장단계와 물가인상 고려한 급식지원 기준 마련할 것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 도입 철회할 것 등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