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60여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대규모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0일 발족됐다.

연석회의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실현 시민사회 연석회의’(가칭) 준비위원회는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대외적으로 출범을 선포했다.

연석회의는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중요한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고 모든 인간들이 존엄과 정의, 연대의 기치아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전면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연석회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헌법에 명시한대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것”이라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7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7대 기본원칙은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인간다운 노동 ▲보편적 사회보장 ▲평등한 교육기회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공정한 재원분담 등이다.

연석회의는 우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총․대선과정에서 쟁점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국가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시민콘서트 등 시민문화제와 홍보 및 여론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 28%로 선진국 평균치인 55%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균치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국가인 유럽은 일자리 창출 등 복지국가로서의 사회안전망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가장 안하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어려운 나라, 저출산고령화 국가로 가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나라, 양극화가 심한나라”라며 “복지국가 반대는 무력국가, 폭력국가다. 이제 무력국가를 포기하고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정권은 복지를 단지 용돈복지로만 여겼다. 이렇다보니 중산층의 반감도 컸다”며 “진정한 복지는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 즉,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가의 모범답안인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다”며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을 배제한 채 복지를 말하고 있다.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이 참여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는 항상 취약계층이 중심이 돼야 한다. 취약계층이 인간답게 살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참다운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석회의 출범과 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말고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상임대표 5명과 복지.노동.보건의료.교육.주거.여성 등 각 분야별로 각 1명씩 집행위원장단을 비롯해 64명의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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