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보다 나은 시설의 환경개선 및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 대상자의 건강 상태 호전 및 삶의 질이 향상 됐습니다.

또 보호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 일 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010년에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86.2% 수준으로 제도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비해 또 다른 면 즉, 시설 및 재가 기관들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게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들은 입소율 저하로 운영난에 허덕이고, 종사자들은 낮은 인건비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들은 요양보호사 시험제도로 인해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수급난으로 요양시설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들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보람을 가지고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겨 왔기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어르신들과 각 개인시설 원장들은 만족 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돈벌이나 하는 사람들로 인식 되고, 검찰 이상의 현지조사, 종사자 고발 건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행 전 시범 3년 동안에 잘 검토를 하고 시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 3년은 수가나 지급하는 정도의 역할로 요양보험료 낭비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지금의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범 3년에는 검토하지 못 하고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지조사니 하면서 불법이나 저지르는 자들로 오명을 쓰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는 시행초기라서, 과도기라 해서 넘어가고,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들이 모르고 실수 한 점들은 고려해 자진신고 기간을 주자고 논의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묵살 시켜버리고 현지조사로 인해 1만원이라도 잘 못 청구해도 과태료 200만원, 부당청구액이 수가 2%(수가청구액 5억이라면 1000만원 이상이면 요양시설 지정취소)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을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는 상처뿐이고, 요양서비스를 잘 했더니 등급 하향으로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초기와 현재를 비교 할 때 등급하향률이 20%이상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근로기준법을 요양시설에서 준수 하려 하지만 수가가 현실화가 돼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 또한 요양시설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제도가 과연 복지부, 건보공단이 말하는 성공적인 제도시행이라 할 수 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험 수가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에서는 전국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통해 민간인 개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미신고 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부량인 등 900여곳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들을 한 분 두 분 모시기 시작해 생기게 된 곳들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자력으로는 기준을 마련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개인에게도 로또복권기금을 지원해 2006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원으로 30~40% 자부담(부채)과 로또복권지원으로 지자체에서는 120~150% 저당권을 10년으로 묶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시설들은 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에 복지부에서는 인프라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 2008년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련 한 것이 2013년 4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만들고, 그 기간 동안에 개인에게도 기능보강비 지원을 검토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70인 기준으로 설계 돼 있고,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 65% 이상이 평균 24인 미만입니다.

수가에서도 큰 차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법인들에게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종사자 특별수당, 처우개선비라는 이유로 최저 15만~25만원까지 지급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 대상으로 요양시설들까지도 차별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능보강비, 종사자 인건비등으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속히 이런 차별이 되지 않도록 동일 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가 현실화는 시급합니다.

먼저 70인으로 설계 된 수가를 소규모시설 기준에 맡는 수가로 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9인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간호사일 경우 간호사인력을 제외해야 하며,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자격자이면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포함 해 주는 안도 검토 해 적자 운영을 해결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시설 수가를 만들고 필요수로 돼 있는 조리사 부분도 수가에 반영 해 주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상 50인 미만 기준도 분류 돼 있는 점을 감안해 수가를 만들고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 물리치료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 수가현실화의 기준을 물가상승, 특히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지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제도권에 진입 한 민간인들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과잉진입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개선방향을 제안한다면

현재 요양시설들은 신고제로 인한 무제한 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만연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수는 3571개소에 수요는 9만3200명인데 정원은 11만6782명입니다. 하지만 현원은 8만8323명으로 입소율은 76.1%, 충족률은 125.3%입니다.

수가 가.감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2009년 10월에 수가 가.감산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수가 가.감산제도는 공단과 장기요양기관간의 불신감만 낳았습니다. 정부는 복지부 고시에서 수가 가.감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단에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 차단, 상실, 수가 감산을 위한 무리한 집행으로 공단이 지급하는 부담금의10~50%까지 환수에다 2%가 넘으면 지정취소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시설들의 반발 등으로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 장롱면허, 자격시험으로 인한 수요급감,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에 인한 구인난으로 요양시설의 수가 감산문제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현지 확인심사 등의 방식도 문제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도 보험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단 및 보험회사 조차도 전문인배상책임의 개념과 범위를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던 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모르고 미가입한 경우, 부당으로 10% 환수금에 부당이득금 환수비율이 2%를 넘는다고 해 지정취소에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속히 수가 가.감산제도 폐지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고시들을 복지부 고시로 흡수하는 등 제도 보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높은 임금,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출산휴가는 노동법 3개월 적용 대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45일 적용에 대한 문제도 개선돼져야 합니다.

공단의 등급판정 및 기관평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급판정 현장조사원이 공단직원만으로 구성돼 있고, 등급 판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등급판정도구인 수형 분석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등급판정으로 인한 결과 등으로 시행초기보다 20%로 등급 하향으로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현장 전문가 참여율 확대, 결과공개. 이의신청 권리를 서비스기관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등급판정은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평가는 독립적인 평가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보험자가 아닌 영국과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평가주체가 돼야만 평가의 취지인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적합성 등이 담보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평가의 경우는 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즉,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단직원이 팀을 구성해 평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가별(전문수가와 일반요양수가별 구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전문수가를 받는 기관이나 일반요양수가를 받는 기관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30인 미만과 50인 미만 등 규모별로 구분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수급자 어르신이 5~9인 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동일한 평가 기준 적용은 잘못된 것이며, 평가 항목은 최소화 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요양보험법이 상호충돌해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법에 의해 2.5인당 1인으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으로는 1일 3교대와 주 5일 근무에 휴무일 적용 및 휴가규정에 따른 인력 등을 고려한다면 현 요양보호사 인력과 수가로써는 도저히 상위법인 노동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산후휴가를 90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장기요양법에서는 45일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90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기 중 추진하고 싶은 사업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개인시설은 법인시설의 전문요양시설수가와는 달리 요양시설수가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시설에게만 시설 증개축 등에 따른 비용을 국고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이 열악해 법인시설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령에 따른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또 다시 시설 증개축 등에 따른 비용을 정부의 보조 없이 자체 부담으로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지원받은 복권기금 담보 목적으로 시군구가 지원금액의 120~150% 범위에서 개인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제한으로 증개축 등 기능보강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설인프라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부 등으로 신고전환 된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기준을 종전의 규정 또는 장기요양기관지정 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증개축 등에 따른 기능보강비용을 자체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시설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세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종사자 여러분들의 섬김의 사랑이 없다면 수급대상자 어르신들께서 맞이하는 황혼길의 행복함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가현실화가 속히 이루어져서 현재는 타 직업보다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어느 직업보다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걸 맞는 처우개선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진 문혜원기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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