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 대상은 6세 이상의 1급 장애인으로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소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등은 제외된다.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자가 외딴 섬 등 활동지원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긴급활동지원은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토록 했다.

활동지원 수행인력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1급자격소지자(방문목욕),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방문간호) 등이다.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속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단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해 1년으로 한다.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 또는 지역가입자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등을 심의토록 했으며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해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제 수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업무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평가 등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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