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에 심야 등 이용시 활동지원 급여에서 추가수당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단체는 20일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선전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활동지원 인력에 수당으로 지급케 하는 안은 급여 총량을 줄어들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행위 회의 등 통해 제시된 고시안 내용은 ▲야간 공휴일 단시간 이용시 서비스급여에서 추가수당 1000원 지급 ▲등하교 출퇴근 임신 탈시설 등 사회적 환경 고려, 8만원 수준의 추가급여 제공 ▲추가급여에도 소득에 따라 최대 2～3% 자부담 부과 ▲활동지원 수가 300원 인상 등이다.

이들 단체는 “개별적 복지욕구 반영한 추가급여 제공은 바람직하지만 추가급여의 양이 너무 적다”며 “추가급여양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사례 따라 추가급여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활동지원 인력의 수가인상도 실질적 효과 미약하다”며 “이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당, 최저임금 보장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지부 일방적인 고시안 강행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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