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결식아동이 없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학 중 아동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올해 1학기 교과부가 급식을 지원하는 초중고생이 91만명인데, 여름방학에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비는 48만명이다.

그렇다면 일단 학기 중에 급식을 받았던 나머지 43만명은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예산이 충분해 결식아동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한시적 지원계획이었다는 이유로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결식아동을 위한 민간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12월 실태조사를 했는데, 연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3,690개 지역아동센터 중 97%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3%만 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397개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센터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거나 아예 급식을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방학 중 아동의 급식비로 1인당 1천원을 지원하면서 버젓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으면서 방학 중 점심을 굶는 아동 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복지부는 급식 지원 단가를 1인 1식 3천원으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1인 1식 기준 4천원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체에 대해 학기중이나 방학중에 4천원씩 지원하는데,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 학기중에는 19곳이 아에 지원되지 않고, 방학중에는 11곳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을 하더라도 2천원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먹는 것에서조차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1인 1식 기준 3천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아동의 발달단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원 정책이다.

8살 어린이와 18살 고등학생의 영양 섭취량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 전자급식카드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도입되는 전자급식카드는 아동의 교육적, 심리사회적 영향을 배려하지 않은 지원방식으로 반 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이다.

즉, 아이들 스스로 빈곤한 사람으로 인식, 낙인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단순히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책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배려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올 여름방학 중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시급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사는 지역에 따라 급식지원에 차등이 없도록 하고,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중앙정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비 교육적이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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