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뒤 2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단체가 사용기한 이내에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으며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 또는 시도지자체 등이 반환명령을 하도록 했다.

현행 모집단체들은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일부 단체는 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을 올 연말 구축 예정인 나눔포털에 공개토록 했으며 등록청이 기부금품 모집․접수 뿐 아니라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현행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의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을, 영리․정치․종교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관여,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한편 법률제명을 '기부문화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으며 나눔의날(매년 12월5일)과 나눔주간(나눔의 날로부터 1주간)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17일까지 수렴한 뒤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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