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동권리와 가정위탁이라는 주제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세미나를 개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김지선)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9월 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권리와 가정위탁’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가정위탁 사업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다는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단 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보호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수가 2002년 5천29명, 2003년 7천161명, 2004년 9천577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김지선 소장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와 위탁기간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념과 국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위탁가정의 부모 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후관리 뿐 아니라 가정위탁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보호방법으로 가정위탁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수양부모협회 강순원 회장(한신대 교수)은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 대한 관계에 보다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책임자들의 일차교육과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단체협의회 변주선 회장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능력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중심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경륜 교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업무 시스템 구축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전문적 사례관리 △가정위탁 담당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재정확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탁가정이 양육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을 포함한 서비스 정책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위탁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친인척 위탁보호자도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숭의여자대학 양심영 교수(가족복지과)의 조사결과 약 36%의 친인척 위탁가정이 아동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 40%가 저소득 가정에 속했다.

또 조부모 등에 의한 대리 양육 위탁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 보호대상자의 연령이 높아 일반 위탁가정의 아동보다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양 교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양육지원비 7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에 관한 다른 내용은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아동위탁의 책임을 위탁가정에게 맡기는 것으로 특히 친인척 위탁보호의 경우에 다양한 가족지원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위탁아동과 그 가정은 사회적 배제집단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꼬집었다.

서울장신대학교 박은미 교수(사회복지학)는 "양육비의 현실화, 직원 규모의 적정화, 친부모에 대한 양육권의 제한 및 양육기간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가정위탁의 문제점들이며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비롯 17개 지방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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