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의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 등 집중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 등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의 고위험산모의 경우 2008년 3만1567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3만4285명, 2010년 4만5754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 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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