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은 ◯◯◯◯년 ◯월 ◯◯업소에서 전동 휠체어를 구입해 사용 중 잦은 고장으로 배터리 3회, 모터 2회, 타이어 2회, 기타 2회 등 15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됐다.

이처럼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해 폭리를 취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전동구 부당청구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4월~2011년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해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4건(1억6700만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돼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적정급여 현지 확인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