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기준으로 6579만원(본인부담 월 보험료 186만원)이 7810만원(2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 기준으로 1만1000점(월 보험료 182만원)이 1만2680점(21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7월분 보험료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에 무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보험료 상한선이라고 한다.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대상자는 소득, 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건보공단은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직장의 경우 1870개 사업장 소속 2760명, 지역의 경우 626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건보공단 구로지사에 따르면 구로구는 12개 사업장 소속 14명이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상향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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