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9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단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건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공단은 직무분석을 통한 장애인 근무가능 분야 및 지역 발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상시근로자 2만2964명 중 2.54%인 583명을 장애인으로 고용, 국가기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율인 3%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 8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장애인 고용저조 사업주로 공표된 바 있다.

국방부는 그 동안 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 등을 실시,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율은 3.56%로 의무고용율을 초과했으며 군무원은 2.5% 수준이다.  

그러나 군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직무 대부분이 기술ㆍ기능분야로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적고 교통여건이 열악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고용율은 1.8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동참키로 했다”며 “군 조직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율(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에 미달한 국가 및 지자체는 39개 기관이다.

공무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0.99%)를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미달했으며 국회(1.07%), 교육과학기술부(2.16%), 기획재정부(2.54%), 법원(2.22%), 검찰청(2.32%), 경찰청(2.76%) 등 포함됐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기획재정부, 특허청, 기상청 등 7개 기관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는 지난 21일 장애인의무고용 미달한 국회, 법원, 검찰청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율도 안 지킨다”고 규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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