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적정 수급자’가 21만44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통망을 통해 걸러낸 부적정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복지급여 대상자 733만7567명의 3%에 이른다. 이들의 급여 중단으로 복지 재정 절감액은 연간 3849억원으로 추계됐다.

부적정 수급자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에다, 행정력 미비로 수급을 받아온 사람들을 합한 개념이다.

부적정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재정 절감액이 2035억3900만원(탈락자 4만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보육비 1247억100만원(5만9957명), 기초노령연금 336억1100만원(3만3540명), 한부모 가구 지원 98억6000만원(3만5443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부적정 수급자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정 수급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부정 수급 가구는 전체의 0.27%(2600가구)였다. 장애인연금도 부적정 수급자로 판정돼 탈락한 사람이 124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16명에 그쳤다.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자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부적정 수급자의 절반 정도였다. 6만여명에 이르는 영유아보육료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대부분이 부정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 미비 등에 따른 부적정 수급자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재정절감액은 보장중지자가 보장별 평균지급액을 1년간 지급받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다. 급여감소로 인한 재정절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교롭게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재정 절감액 2035억원이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분 2100억원과 거의 맞먹는다”며 “사통망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고려하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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