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선천성장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청력·시력·인지·언어·사회성·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을 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5개 전문학회가 안명옥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9월 1일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확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그동안 선천성장애 예방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노력해 온 의료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시기까지 각종 선천성 장애의 발생빈도는 1천명중 190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발생율이 높으나 대부분의 장애의 경우 조기진단과 발생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게 되면 정상인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선천성장애 극복을 위해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어린이들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선천성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 못지않은 중요한 인구관리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청원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에 대한 청력·시력·인지·언어·사회성·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위임된 신생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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