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시간에 자부담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장애인단체가 이중부담을 부과해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옥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서울시는 최근 월 최대 1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60시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기존에 없던 서울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대폭 제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100시간~1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시간을 추가지원해 200~360시간까지 제공키로 했으며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월 2만원, 100% 초과~150% 이하 월 4만원, 150% 초과 월 6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활동지원제가 시행되면, 180시간 이용자의 경우 기본급여 자부담(7~15%) 9만1200원, 추가급여 자부담(2~3%) 월 1만9200원, 시 자부담 최대 6만원 등 최대 월 17만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장차연은 "기존 활동보조 자부담은 최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이용금액의 15%까지 꾸준히 증액돼 왔다. 이번 시 추가 자부담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들의 생존과 신변처리,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라며 "시 자부담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사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시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시간을 지원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서비스과용 등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며 "4만원~6만원 부과대상은 총 16%에 불과하다.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이들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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