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인 8일 서비스 신청접수에 들어간 데 대해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제도 강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9일부터 8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인 8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규 이용자의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는 “제도 확정 후, 신청접수를 받는 게 순서”라며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무시한 채 신청접수에 들어간 것은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하겠다거나 또는 정부가 국민을 우롱,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애계는 그동안 활동지원제 관련 ▲서비스상한시간 폐지 ▲자부담폐지 ▲대상제한 폐지와 등급재판정 중단 ▲서비스공공성 강화 등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 복지부는 장애계의 중대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일방적 제도시행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추가급여로 인해 기존의 활동보조에 비해 서비스시간이 축소되고, 추가급여에도 자부담이 붙어 최대 본인부담금이 12만원에 이르는 등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의견반영은커녕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제도 강행하는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행정편의만 앞세우는 집단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워낙 시행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업무처리가 어려워 접수만 미리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8일 오후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상한제한 없이 중복추가 인정할 것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할 것 ▲시간량 급여 판정으로 전환할 것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 인상할 것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