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에 대한 훈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훈포상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 19대 국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훈포상을 적극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는 내년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훈포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올해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키로 했다.

최성균 훈포장 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하면 훈포상이 나오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음지에서 일하면서도 훈포상이 없다”는 지적에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상은 일반 국민 속에서 줘야한다는 걸 어필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 “공산주의 국가에는 국가를 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훈포상을 많이 준다”면서 “민주주의는 국민헌장 숫자가 많다. 공무원들이 왜 받느냐, 이건 민간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또 “19세기부터 역사를 보니 공산주의는 국가요직이 다 포상을 받아갔다. 반면 민주주의에서는 공무원은 상 자체에서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시장권리를 보상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그 대신 명예적 보상을 달라는 거다”라며 “국민에게 포장을 주면 10조원 효과 대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성균 위원장에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훈포상을 위원들과 논의해서 국가경영 효율을 생각해 추진하라”면서 “또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국민에게 포상을 줘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것”을 제안했다.

최성균 위원장은 지금은 여론을 형성하고 준비해서 10월쯤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안을 제시했다.

권성철 위원은 “과거 70~80년대에 공무원 처우 안 좋을 때 공무원 연금제도, 훈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우가 좋으니 사실은 훈포상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다”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여론 형성 쪽으로 숙성시켜서 19대에 가서 추진해보지”고 말했다.

또 “일반인이 훈장을 더 많이 받는 유럽사례 등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CCF 대만 회장이 CCF 회원시설이 거의 다 받았다. 왜 한국은 못 받았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미국은 포상도 굉장히 많다. 미군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청년 8만 명 죽었는데, 이들에 대한 훈포장을 부모가 받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국가 경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순 위원은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 좌담회를 한번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 관계자를 모이게 해서 구체화하고 우리 주장이 뭔지 알리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도 12월에 알리자는 제안에 찬성했다.

특히 조 회장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길이 없다는데, 사회복지쪽으로 채널을 뚫고 하면 좋지 않겠냐”면서 “군사외교만 외교가 아니라 사회복지쪽 외교를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외교를 강조했다.

한편 상훈법은 평생교육시설교원(이군현 의원), 사회복지사(원유철 의원), 사회복지시설 직원(백원우 의원), 과학기술인력(김춘진 의원), 사립학교군사교관(정병국 의원), 군인.군무원(김정 의원), 별정우체국 직원(이인기 의원) 등 7개 직군이 국회에 상정 됐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상훈법은 지난 2009년 6월 11일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2011년 6월 20일 제30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상태다.

지난 6월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훈법 13건 중 7건이 특정 직군에 대한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 상정됐다.

그러나 정부측(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주는 포상도 일부 줄이려고 연구 중에 있고, 이렇게 많은 직군들에게 주자고 하면 역행하는 방향,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훈장을 준다는 논란 제기가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법안을 상정한 백원우 의원 등은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18대 국회에서는 모두 폐기하고 19대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7개 특정직군에 대한 상훈법안은 폐기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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