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2일부터 9월2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규칙상에는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돼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현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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