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진료사실통지서가 발송되는 대상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기간 중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9724세대, 1만5119명이다

체납 후 진료자 진료사실 통지 제도는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공단은 급여제한 통지 할 수 있고, 급여제한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그 이후에도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 후 진료자 진료사실 통지를 하게 된다. 

진료사실통지서를 수령한 후 보험료 납부기한(2개월)내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체납기간 중에 받은 보험급여는 소급 인정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하게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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