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후 시설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 개인 8)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문화생활·경제권 등 거주인 설문 14개 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여전히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소홀히 하는 등 시설장의 복지 인식변화 부족으로 거주 장애인의 심리상태가 다소 무기력하게 보이는 등 주거·재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설 거주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및 시설장을 교체토록 지시했다.

또 시설내 위생불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재활 및 주거서비스가 부족한 2개소는 개선명령 등 해당 자치구에 불법·부당행위 재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권고토록 했다.

강운태 시장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 인권단체, 시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전 시설에 전파하고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