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5년 이상 사용한 장애인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 수급안정, 안전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08)에 따르면 장애인의 49.3%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49.4%가 LPG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값싼 연료비와 최근 폐지된 세금인상액 지원으로 인해 LPG 차량을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선호했다”며 “그러나 LPG차량은 이용자를 특정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며 처분 시 4~500만원의 구조변경 비용 등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차량 매매 시 수요와 공급의 지나친 불균형으로 동종의 유류차량에 비해 차량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 재산권 행사의 권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며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민원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들의 경우 지금까지 경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으로 LPG차량 선택권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이 이용한 5년 이상 중고승용차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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