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차별 없이 따뜻한 밥 먹이자는데 정치적 사활을 건 오세훈 시장. 개인적인 야망만이 잔뜩 실린 정치적 놀음에 장단 맞출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번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주도 하에 관제단체 등을 동원한 전형적인 관제투표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81만여 청구서명 중 3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대리서명,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도 잃은 ‘나쁜투표’다. ‘거부’로서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더구나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명명한 소득하위 50%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선별급식이고 차별급식일 뿐이다.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아이의 기준이 50%라는 주장인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나? 그렇게 하면 20 대 80 사회를 50 대 50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득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따지는 행정비가 오히려 더 들지 않을까?

주민투표의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 모두 문제투성이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건 투표문안이 엉터리로 짜여 졌다는 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줄곧 ‘망국적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맹공격했는데, 이번 투표에서는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핵심쟁점은 빠지고,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로 교묘히 논점을 바꿨다.

즉,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급식 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할거냐 단계적으로 할거냐의 선택인양 호도하는 식으로 문안이 짜인 것이다. 소득 50%만 선별해 단계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게 ‘단계적 무상급식’인가? 양 쪽을 극단적으로 편 가르는 차별급식일 뿐이다. 이런 엉터리 문안으로 실시되는, 게다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사활만이 가득 실린 이번 주민투표에 ‘복지서울’을 염원하는 우리는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나쁜투표, 착한거부’ 운동에 돌입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성장신화에만 몰입했던 우리사회가 공동체적 삶의 내용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띄며, 우리가 염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시발점이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엉터리 탈법적 나쁜투표와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사욕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는 게 현 시점에서의 정의고 진보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할 반복지·반시민적 나쁜투표를 중단하고, 보편적 복지 확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에 겸손해지길 촉구한다.

2011. 8. 11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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