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공신력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업무가 위탁되고 대신 운영비가 보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종아동 찾기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치 기준과 예산,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실종아동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발견과 확인을 위해 성명과 사진, 실종일시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 관련정보의 분실·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 백업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친족·보호시설의 장 등이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정보통신망에 의한 작성 포함)해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공무원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특정 장소에 출입, 신상카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관계자에게 신상카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맡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이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전화(02-503-7580)나 팩스(02-507-3986)를 통해 접수한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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