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009년 3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을 개시했다.
18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2010년도 결산현황에서 예산현액 7억600만원 중 3억4700만원이 집행됐고, 5100만원은 이월됐으며, 3억8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집행액은 모두 인건비, 운영비 등 사무실 운영비이고, 정작 한센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2억88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읺았다.
즉, 법에서 규정한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985명이다. 985명이 피해자로 인정이 됐으면 법에서 규정한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 푼도 지급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2010년에는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확보된 보전금 예산 2억8800만원으로는 2010년 12월 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9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약 2만4000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했으며 따라서 생활지원금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2월 16일에서야 지급기준이 마련됐는데,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2년만에야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기준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이는 복지부의 업무태만이자 책무 방기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협의 중에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회재정부에 48억원(1700명분)이 신청 중이다. 그러나 그 예산을 다 확보하더라도 그것은 내년에 지급될 지원금의 규모뿐이다.
법에서는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자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로 결정된 일자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그동안 지원되지 못한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센인 피해자는 지난 2월 28일 현재 피해사실 조사 완료 1222건 중 1092명이 결정완료 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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