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 관계부처 및 행정당국에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권고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해 6월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 3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비장애 유무를 떠나 사회통념상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함에도 불구, 장애인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 3사에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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