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해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 가구 월 55만3000원, 4인 가구 149만5000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된 1인 가구 45만3000원, 4인 가구 122만4000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해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해 중생보에 보고했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은 고물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인상방안을 재논의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비계측년도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기로 한 작년 중생보위의 결정을 따른 것이지만, 이는 올해 들어 이미 4%를 넘고 8월에는 5% 돌파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8.5%, 교통부문 6.4% 등 장바구니 물가의 실질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이 느끼기에 3.9% 인상은 오히려 인하에 가깝다”며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고물가의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상대빈곤선 방식이어야 하며, 그 수준은 평균소득의 40%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2011년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438만7262원이며, 이 금액의 40%는 175만4904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는 아직 열흘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재논의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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