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3815억원이었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인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의 수는 각각, 331명, 387명, 270명, 7만972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각각 17억원, 21억원, 10억원, 376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각각 지난해 말 기준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 5.8%에 불과해 전체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자영자의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됨에 따라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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