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201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노인 학대신고는 2038건에서 2010년에는 3068건으로 2005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노인학대 상담은 2005년 1만3836건에서 2010년 4만7988건으로 3.5배 늘었고, 학대피해노인 1인당 15.6회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48.4%로 가장 많았고, 딸(12.7%), 배우자(10.0%), 며느리(8.4%), 타인(6.8%), 본인(5.6%), 기관(3.3%), 손자녀(2.1%), 친척(1.6), 사위(1.1%)순이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5.6%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4.1%), 병원(2.9%), 공공장소(2.8%), 이용시설(0.7%), 기타(3.9%)가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했다.

학대행위자 등의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 금지와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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