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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폭력사건 가해자 징계조치 파문"출교 피하겠다" 입장…재입학 가능
박영신 기자 | 승인 2011.08.22 13:27

고려대 성폭력사건 관련, 학교 측이 가해학생들을 퇴학 등 재입학이 가능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고려대 의대생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성추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구속기소됐다.


고대 의과대학은 지난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규정상 가해학생들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남아있어 징계내용에 대해 비공개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내용에 대해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교육을 통한 교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출교’ 징계했던 학생들이 학교 측을 고소해 패소했던 전례와 같은 사안을 비껴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출교까지는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퇴학 등 출교 이하의 처분을 받을 경우 가해자들은 일정 기간 후 재입학할 수 있게 된다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출교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8일 고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교화 의무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퇴학 처분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추행 등의 가해자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출교조치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할 의무를 갖는 대학의 윤리의식이 의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가해자들이 징계 이후 학교에 돌아와 피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의료윤리교육과정에 실효성 있는 반성폭력 교육과 인권교육안 마련 등 반영되지 않았다면 징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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