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편성된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예산을 불용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1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손실보전금 3억6900만원을 불용했다.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융자사업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보증보험료 또는 손실보전금을 통해 자금대여조건을 완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별반 차이 없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방식으로 실시되면서 작년과 올해 손실보전금 집행이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예산미반영에 대해 복지부는 금융기관이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해 손실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기존 융자조건(보증 7%, 무보증 13%)을 반대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보증보험제도를 통한 저소득 지원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금 예산 2억8800만원도 불용했다.

이낙연 의원은 “당국의 계획 부실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인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예산을 다시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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