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받을 수 있게 된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만 변호인의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반복조사나 대질신문 등으로 인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거나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가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양 책임추궁 성격의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했다.

최영희 의원은 "용기 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 재판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성폭력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실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했던 것 인 만큼 이번 통과가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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