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 통과됐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해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 고지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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