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처리됨에 따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이르는 무상패러다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838만7278명 중 215만7744명이 투표해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해 개표기준선인 33.3%를 넘기지 못하고 무효처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1~3학년 전체와 21개 자치구 초교 4학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이어 매년 중학교 한 학년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남아있지만, 주민투표가 무효로 결론난 만큼, 시가 입장을 바꿔 무상급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보편적 복지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3＋1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함을 열어보지 않아 주민들의 뜻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상급식이 선택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일각에선 “복지지출을 무작정 늘려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에 몰리는 등 국가적 재앙을 불러선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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