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풀리즘 복지 “NO” 국가 차원 단계적 발전 필요

그동안 복지인생을 회고한다면

평생을 사회복지에 매달려 왔습니다. 지난 1965년 인천에 송암복지재단이 설립된 이래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제 인생길은 사회복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재단 일과 각 사회복지 수장, 그리고 최근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단 하루도 휴가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과 한국형 사회복지 확립에 고민의 나날이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기초를 닦는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아울러 송암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시설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복지미래포럼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반세기만에 가난과 빈곤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전쟁 후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리더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의학의 발전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안정과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복지수요는 앞으로 점점 증대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미래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미래포럼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포럼의 역할은

복지미래포럼은 사회복지 미래 선도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홍보출판,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해 미래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는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게입니다. 미래는 불확정의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지미래포럼은 가능한 모든 미래들을 예측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러한 미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동원 및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인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 희망의 인류공동체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포럼이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미래복지를 향한 기틀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복지미래포럼에서는 불확실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 한국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형성해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복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포럼은 사회복지에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별이 없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 연구한 사회복지의 미래방향을 각종 세미나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해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매달 저명인사를 초빙해 특강을 펼치고, 3개월마다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공개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복지의 공동체 복지구현 기틀마련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포럼의 현재 활동은

복지미래포럼에서는 지난 4월 15일 설립된 이래 ‘기쁜소식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을 꾸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약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토요일 복지시설과 노인시설, 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 그늘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포럼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복지란

앞으로 복지의 이슈는 ‘통일복지’와 ‘다문화가족 복지’가 키워드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을 대비한 복지 시스템에 미흡합니다.

통일복지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의 중심이 통일로 전환돼야 합니다. 남과 북의 경제성장 등을 감안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간 정작 닥치면 허둥지둥 댑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에 속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2010년 1월 기준 1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40만여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복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복지는 고령과 저출산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미래포럼에서는 통일복지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복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계가 미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Step by step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학자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현장이 별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사회복지를 현장에 적용시키다보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권익신장은 바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의 복지논쟁에 대한 시각은

복지는 정치논리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식 복지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복지전술을 어느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발전방향을 개발하고 맺힌 부분은 풀어나가야 합니다.

선배로서 후배 사회복지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복지는 비가 올 때 우상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으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봉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희생만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인에 대한 권익신장과 대우 없이는 사랑과 봉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역할이 돼야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모두가 잘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정부에서 해주길 당부합니다.

사진 박선미기자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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