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 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한 이래 2009년에 3119억 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 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6840건의 2107억 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기도 한다.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에 17억 원(139건), 2010년 47억 원(295건), 올해 228억 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한다.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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